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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에게 비용(무료 포함)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

시설학대

신체적 학대

신체적학대 이미지 지표 1. 노인을 폭행한다.
-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.
-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.
- 노인을 누르거나 억압한다.
- 노인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.
지표 2.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.
-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.
-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다.
-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다.
지표 3.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- 위험한 도구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-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지표 4.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.
- 노인의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단절한다.
- 노인에게 강제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의료처치를 하여 생명을 저해한다.
- 노인의 치료 및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한다.
- 노인의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단절한다.
지표 5.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.
-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은 일(노동)을 강요한다.
- 노인을 감금하여 일(노동)을 강요한다.


정서적 학대

정서적학대 이미지 지표 1.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.
- 노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.
- 노인을 기피한다.
지표 2.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방해한다.
-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, 종교활동, 취미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.
-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.
- 노인을 집단으로 따돌린다.
지표 3.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.
- 노인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.
-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.
지표 4.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.
- 노인에게 폭언을 한다.
- 노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.
지표 5. 노인의 사생활과 입·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.
- 획일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.
- 노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.
- 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.


성적학대

성적학대 이미지 지표 1. 노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다.
- 노인에게 성추행을 한다.
-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다.
지표 2.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.
-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.
-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행위를 보게 한다.
-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.
- 노인을 벗겨놓은 상태로 둔다.
-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.


경제적 학대

경제적학대 이미지 지표 1.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.
- 노인의 현금, 물건,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.
- 노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다.
-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.
지표 2.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.
- 노인의 재산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.
-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(명의도용)
지표 3. 노인의 재산 사용이나 그 결정을 통제한다.
-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강요한다.
- 노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소유하려고 한다.


방임

방임 이미지 지표 1.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.
- 식사 및 수분공급을 방치한다.
- 노인에게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한다.
- 노인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- 노인의 체위변경 및 이동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지표 2.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.
- 노인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다.
- 노인을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.
- 노인에게 기본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.
지표 3.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.
-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-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지표 4.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.
- 돌봄 및 의료처치 등의 거부가 노인의 생명에 위협됨을 알면서도 방치한다.
-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노인을 방치한다.
지표 5.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.
-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은폐하거나 방치한다.
- 학대를 신고하려는 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.


유기

유기 이미지 지표.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.
-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내다버린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