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
노인학대 없는 행복한사회!

정의

노인학대란?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)

노인보호전문기관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함

“부양의무자”라 함은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,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(민법 제974조)

“부양의무자”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)

“보호자”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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